[vc_row][vc_column][/vc_column][/vc_row][vc_row][vc_column][vc_column_text]Proposition 65란 무엇입니까?
Proposition 65는 기업으로 하여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규정한 발암 또는 생식 독성유발 화학 물질이 제품을 통하여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경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처음 공표된 이래로 현재까지 화학 물질 목록에는 약 900개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oposition 65는 2018년 8월 30일자로 구법이 실효되고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단,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Proposition 65 경고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소비자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 근무 장소에 경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법, 대여 주택 공간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방법, 신문에 안내문을 기고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 의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경고 의무는 해당 화학물질이 Proposition 65의 목록에 추가된 후 1 년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소비자 제품에 대한 Proposition65의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소비자 제품에 대한 새로운 경고문은 제품이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contains”)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물질이 당신에게 “노출될 수 있다”
(“can expose you to”)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고문에 하기와 같은 사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경고 메세지에 속하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 이름
• OEHHA의 새로운Proposition 65경고 웹사이트인 www.P65Warnings.ca.gov 인터넷 주소
• 본 사이트를 통해 화학물질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그 화학물질들의 노출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함.
• 노란색 삼각형의 경고 기호 [ ]
개정법의 다른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새로운 경고는 특정 종류의 노출, 제품 및 장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맞춤형” 경고가 추가됩니다. • OEHHA의 새로운 Proposition 65경고 웹사이트인 www.P65Warnings.ca.gov 인터넷 주소
•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한 웹사이트 경고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경고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경고를 제공함에 있어 제조업체와 소매업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경고가 필요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경고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소비자 제품 표지, 라벨 또는 선반 태그에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소비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고는 영어 이외의 해당 언어로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표지판을 제공하는 시설은 영어 이외에 해당 언어로 필요한 모든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넷 구매의 경우 제품 표시 페이지에서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된 하이퍼 링크를 포함하여 경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가 부담하는 경고 책임은 무엇입니까?
개정법은 제조업체에게 Proposition 65 경고를 제공할 주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에 경고 라벨을 부탁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유통업체, 수입업체 또는 소매업체에 제품이 경고 대상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 안내문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또한 소매업체와 서면 합의서를 체결하여 소비자가 Proposition 65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받는 것을 전제로 책임 분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는 (제조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제조업체가 제공한 경고 표시 또는 기타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2018년 8월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고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까?
2018년 8월 30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제작 당시 시행중인 Proposition 65상의 규제 요건을 을 충족하는 한, 새로운 경고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Proposition 65를 위반했을 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Proposition 65을 위반했을 시 위반 일수당 최대 $250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vc_column_text][/vc_column][/vc_row]